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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론 사업은 무엇인가요?
튼튼론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 드린것 같이 국민체육기금에서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거나 스포츠용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사업장이 대출시 금리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변경전 튼튼론 지원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기존의 튼튼론 지원 방식은 튼튼론 지급이 확정되면 취급은행에서는 국민체육기금 쪽에 차입금 신청을하고 국민체육기금은 취급은행으로 차입금(튼튼론 신청금액)을 전달하여 대출을 실행.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튼튼론은 금리와 상환 조건이 국민체육기금에서 정한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 현재 3.51%의 금리로 분기별 변동 금리긴 하지만 대출의 만기까지는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혜택으로 유지되면서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산이 소진되면 튼튼론 자금을 배정(약속)받았어도 튼튼론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튼튼론 접수서류와 사업 공고문에도 명시되어있긴 했습니다.
'사업 예산 소진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선착순으로 자금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문제점은 2022년 튼튼론 사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2023년 튼튼론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튼튼론 이차보전 사업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우선 이차보전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차보전은 쉽게 신청한 대출에 적용되는 금융권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튼튼론 이차보전의 보전 금리는 2.5%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당연히 그러 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은행에서 1억원을 5%에 대출해주겠다라고하면 기존에는 5%라는 은행의 제시된 금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튼튼론에서 적용 금리를 3.51%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튼튼론 이차보전에서는 5%(은행금리)-2.5%(이차보전 금리)=2.5%(적용금리)의 계산식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면에서는 기존의 튼튼론 방식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리 상향기가 아니고서는 2.5%의 금리차이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튼튼론 이차보전 사업의 장점은?
튼튼론이 이자만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좋아지는 점 몇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1. 더 많은 사업체에게 튼튼론의 지원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튼튼론 예산금액은 원금을 은행에 주는 방식이다보니 예산운영에 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빠른 소진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 해준다면 그 부담이 분명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의 취급이 쉬원진 수 있다? 이 부분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기본의 튼튼론은 금리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일정의 신용점수가 나오고 기업평가가 나와야 튼튼론 대출 취급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담보물건과 담보 여력(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을 해준다면 심사 기준도 변경 될 수 있기에 더 좋아질지 더 취급이 어려울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운영자금 지원 금액의 상향 5억!! 운영자금 지원 금액이 1억(코로나때 일시적 10억 상향)에서 5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직원이 좀 있고 도심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1억원의 운영비는 몇 개월 사용도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넉넉하게 설정되어서 사업장 자금 운용에 유리해졌습니다.
4. 운영자금은 만기일시 상환!! 운영자금 사용에는 변경된 방식은 정말 좋습니다. 금액은 올라가고 만기일시상품으로 변경되어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에 상환 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출은 갚아야 되는게 맞지만 당장 부담스러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튼튼론 이차보전 사업의 단점은?
아무래도 사업이 변경되면 단점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 할거라 생각됩니다.
1. 튼튼론 지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시설자금이 20억에서 1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스크린 골프장 작게만 시설해도 기기포함 5억입니다. 신축으로 사업장을 진행 할 계획이라면 사실 저 지원 금액은 정말 부족합니다. 기존 20억원도 크진 않았지만 이젠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2. 대출 기간의 축소!! 모든 튼튼론 지원대출에 대한 기간이 변동 되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10년(4년거치)에서 5년(2년거치), 운영자금은 5년(2년거치)에서 3년 만기일시로 모두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금액 반으로 줄였으니 기간도 반으로 줄이자 이런 방식인거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10억을 차입한다면 3년네 10역을 갚아야 되는 큰 부담도 발생됩니다. 물론 적게 받으면 됩니다.
3. 이차보전(이자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방식은 만기까지 금리를 적용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변동금리) 하지만 변경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만기까지라는 보장이 안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또는 몇개월 지원이 가능하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주는 2.5%를 더 부담해야됩니다. 이렇게 사업 중간에 신청하게되면 사업참여 사업장이 많아지고 예산 소진은 빨라 질것입니다. 단 2~3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롯이 사업주의 부담이 됩니다.
4. 튼튼론은 1년 사업입니다. 튼튼론은 사업이 1년 사업입니다. 1년 예산으로 접수하고 집행합니다. 이 말은 지원도 길어야 1년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해에 추가 신청을 해야되는지는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결국 사업장은 최대 1년 금리 지원만을 생각하고 자금을 운영해야합니다.(물론 추 후 개선 될 수는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10억이라는 금액을 1년만 이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 항목 | 기존 튼튼론 | 튼튼론 이차보전 |
| 지원대상 | 스포츠 시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좌 동 |
| 지원금액 | 시설:20억 / 개보수:10억 / 운영:1억 | 시설:10억 / 개보수:10억 / 운영:5억 |
| 지원방식 | 원금+이자 | 이자만 |
| 지원기간 | 시설 10년/개보수 5년/운영 5년 | 예산 소진시까지 |
튼튼론 이차보전 결론은?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방식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계획에는 사업주는 자금운영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운영해야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소진되면 2.5%를 더 부담해야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튼튼론 국민체육기금의 예산운영방식을 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정부사업 중 이차보전 사업처럼 기간내 안정적인 금리지원의 약속이 있다면 좋을 듯하나 아쉽습니다. 하여 튼튼론이 좋은 지원 사업임에도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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